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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3

화물연대 사태, '노란봉투법' 논란 넘어선 정부 입장 발표

노동부, 화물연대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집회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으로 보고 노란봉투법을 적용하기보다 별도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근본 원인: 취약 계층의 대화 구조 부재노동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하여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이슈 2026.04.21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탈의 요구 논란: 표현의 자유 침해 vs. 백화점의 입장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착용 조합원에 탈의 요구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쯤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등은 금속노조 조끼를 입고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 식당에서 식사하려다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았다. 당시 조합원들은 현대차 하청업체인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하며 ‘해고는 살인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있었다. SNS에 공개된 당시 영상을 보면, 보안요원은 “공공장소에서는 에티켓을 지켜주셔야 한다”, “여기는 사유지”라며 조끼 탈의를 요구했다. 이에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이러고 다닌다”며 “백화점이 정한 기준이 노동자를 혐오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사건의 발단: 보안요원의 부적절한 요구롯데..

이슈 2025.12.13

쿠팡 배송기사, “일할 맛”은 2.49점… 그들은 왜 계속 일할까?

쿠팡 배송기사, 고된 노동 실태를 드러내다쿠팡 배송기사들의 과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쿠팡'과 관련, 배송기사들의 업무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어제(21일) '쿠팡 택배 노동자(퀵플렉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거 노조에서 자체 진행해 결과를 낸 설문조사와 달리, 이번엔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해 설문 문항(56개)을 설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뒤 A4용지 50쪽이 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주 5일 근무, 11시간 이상 노동… 고강도 업무 현실주당 근무 일수를 보면, 주 5일이란 응답이 36.8%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 주는 5일을 근무하고 다음 한 주는 쉬는 격주 방식으로 일한다는 응답이 2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슈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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