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고위 공직 후보자의 '무주택' 자격 논란175억 원의 재산을 신고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분양가 37억 원의 서초구 아파트를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해 분양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대 전세를 살면서 18년간 무주택 지위를 유지한 이 후보자를 향해 '서민 행세'를 한 것이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청약 당첨 아파트와 재산 신고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137제곱미터 형 청약에 배우자가 지난해 7월 당첨돼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분양가는 36억 7천여만 원. 분양받은 뒤 이 후보자는 배우자의 아파트 지분 35%를 증여받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 아파트 지분을 분양가 수준인 37억 원으로만 재산 신고했습니다. 급등한 아파트 ..

2030세대의 주거비 부담,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의 그림자최근 정부 규제로 인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2030세대의 주거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거 환경의 변화를 넘어, 젊은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39세 이하 가구주의 여윳돈 감소는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주거비 증가는 젊은 세대의 소비 여력을 갉아먹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3년 만에 흑자액 감소: 2030세대의 팍팍한 살림살이국가데이터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흑자액은 124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주택 시장, 숨 고르기에 들어가다주택 시장의 열기가 한풀 꺾였다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김윤덕 장관은 주택공급추진본부 현판식에서 10·15 대책 이후 주택 가격 상승 폭이 줄었다고 평가하며,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완전히 진정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주택 시장의 과열을 예의 주시하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세 시장, 안정될 수 있을까?새 학기를 앞두고 전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 장관은 전세 물량 부족이 심각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전세난..

대통령비서실, 부동산 재산 실태 공개: 평균 20억 원!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의 부동산 재산 현황이 공개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직원 1인당 부동산 재산 평균은 2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일반 국민 평균과 비교했을 때 5배에 가까운 수치로, 상당한 격차를 보입니다. 특히, 유주택자 비율이 높고, 다주택자도 적지 않아 부동산 정책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번 분석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강남 3구 쏠림 현상 심화: 서울 주택의 40%가 집중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의 주택 소유 현황을 자세..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위한 첫걸음내년부터 집주인이 세입자의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내년 초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 앱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앱은 신용평가기관 및 프롭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호 동의하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 공개를 넘어, 상호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건전한 임대차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집주인이 알 수 있는 세입자 정보: 무엇이 달라질까?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

전세 시장, '실종' 사건의 시작최근 서울 및 수도권에서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예비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중저가 전셋집을 중심으로 매물이 사라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합니다. 데이터로 확인하는 전세 매물 감소부동산 플랫폼 아실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전세 매물이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성북구는 27% 이상, 동대문구는 19%, 은평구는 16% 등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찾는 지역의 전세 매물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

집주인들의 불안, 악성 임차인 문제의 심각성정부와 국회에서 임대인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임대인도 임차인 정보를 확인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임차인 면접제 도입, 집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요구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에 관한 청원'이 공개됐다. 임차인 면접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세부적으로는 1차 서류전형에서 △대출 연체 유무를 알 수 있는 신용정보조회서 △범죄 유무를 알 수 있는 범죄기록회보서 △월세 지급 능력 확인을 위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을 위한 세금완납증명서 △거주 가족 일치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선..

10.15 대책, 시장에 드리운 그림자정부가 서울 전역 규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약 2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매매는 물론 전월세 시장까지 매물 회수가 심화되면서, 시장 수요자들의 심리적 안정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정책 신뢰도 저하와 공급 부족에 대한 실망이 겹치면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불안감은 여전한 가운데, 거래마저 줄어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매물 잠김 현상, 거래 절벽으로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이 급감했습니다. 10월 30일 기준 서울 매매 거래 매물 건수는 6만 4618건으로, 대책 ..

고액 월세의 등장: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풍경올해 아파트 시장에서 최고 월세 거래는 지난 6월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에서 맺어졌다. 전용 241㎡가 보증금 1억원, 월세 4000만원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다. 2위는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로 5억원에 3700만원이다. 월세화의 가속화: 주택 시장의 변화통계를 보면 월세화는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KB주택시장 리뷰' 최신 보고서를 보면 지난 8월 전국 주택 월세 비중은 66.0%로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64.4%, 지방 69.2% 등이다. 아파트 월세 비중 급증: 주거 형태의 변화눈길을 끄는 것은 월세화가 아파트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월세 비중이 비 아파트는 76.0%에 ..

초고가 주택, 그 이상의 의미최근 390만 구독자를 보유한 영화 유튜버 지무비(본명 나현갑)가 초고가 주택 '나인원한남'의 최고가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9일 공개된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무비는 지난 7월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06㎡(75평) 1가구에 무려 77억 원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해당 면적의 전세 거래 중 최고가로 기록되었으며,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나인원한남, 대한민국 상위 1%의 선택나인원한남은 과거 주한 미군들이 거주하던 외국인 아파트 부지에 자리 잡은 고급 주택 단지입니다. 대신증권 자회사 디에스한남이 매입하여 341가구 규모로 조성했으며, 2019년 11월 입주를..

서민 주거 불안의 그림자: 전세 시장의 위기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규제 지역 확대는 주거 사다리를 흔들고,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 급감의 현장: 노원·중랑·도봉·금천구의 현실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 전세 매물은 2023년 10월 25일 대비 22.8% 감소했습니다. 특히 노원구, 중랑구, 도봉구, 금천구 등 서민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전세 매물 감소폭이 컸습니다. 이는 6·27대책과 10·15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외국인 임대인 전세금 미반환, 심각한 문제로 대두최근 국내에서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택을 사들여 임대 사업을 벌였지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 임대인들이 늘어나면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금전적 손실을 넘어,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HUG 보증사고 급증, 243억 원 피해 발생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금..

전세대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전세대출 시장에서 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고소득 차주가 받아 간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65.2%에 달했습니다. 이는 소득 상위 30%가 전체 전세대출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저소득층의 비중은 7.6%에 그치며, 전세대출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층 쏠림 현상의 배경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2021년 이후의 가파른 전세 보증금 상승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과 맞물려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