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입원제 무용지물? 정신질환자 위기 속 병원 문턱 넘기 힘든 현실

집에 불 지른 딸, 병원들은 '외면'

최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조현병을 앓던 40대 여성이 집안에 불을 지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족들의 옷가지에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려 했던 그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이 결정되었으나, 외상 치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병원들로부터 입원을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수 시간의 노력 끝에 그녀를 가족에게 인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자해나 타해 위험이 긴급한 정신질환자를 최장 3일간 강제 입원시키는 응급입원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경찰의 苦, 20곳 전화해도 '거부' 일쑤

이러한 병원의 수용 거부는 비단 이번 사건만이 아닙니다. 현장 경찰관들은 위급한 정신질환자를 대동하고도 입원할 병원을 찾기 위해 20곳 이상의 병원에 전화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토로합니다. 그마저도 10곳에 전화하면 1~2곳만이 수용 의사를 밝힐 뿐입니다. 때로는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CT나 MRI 검사를 먼저 받아보라며 응급입원을 반려하는 황당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는 경찰관이 일과 시간의 상당 부분을 입원 병원 물색에 쏟게 만들어 치안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입원 1건당 경찰의 평균 처리 시간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응급입원 의뢰 건수 또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전국 130개 병상, 턱없이 부족한 현실

병원들이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데에는 병상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질환 응급입원 등을 전담하는 공공병상은 전국에 단 130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급증하는 응급입원 의뢰 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복지부는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 및 상급종합병원 중심 대응 체계 강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합동대응센터' 확충이 시급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상급병원 중심의 대응보다는 경찰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협력하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의 확충이 더욱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하면 병원들이 환자 수용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의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경찰 측 인력은 99명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현장 대응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연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추가하고 공공병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응급,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 상황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응급입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무엇보다 도움이 절실한 이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신응급, 제도의 허점과 현실의 벽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병상 부족과 병원들의 수용 거부로 인해 경찰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동대응센터 확충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응급입원 제도는 무엇인가요?

A.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자해나 타해 위험이 급박한 정신질환자를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로 최장 3일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Q.병원들이 응급입원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전국적으로 정신질환 응급입원 등을 전담하는 공공병상이 130개로 턱없이 부족하며, 병상 부족 상황에서 무턱대고 환자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외상 환자 등 특정 조건의 환자는 치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합니다.

 

Q.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경찰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협력하여 정신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기관입니다. 이 센터가 활성화되면 병원들의 환자 수용 거부를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