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검찰의 이중 잣대, 선택적 정의에 대한 분노와 우려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의 이중 잣대와 선택적 정의에 대해 분노를 표하며,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검사장 전보 조치 검토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저도 검찰의 이중 잣대, 선택적 정의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밝히며, 검찰의 행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검사장들의 항소 포기 관련 법리적 판단 요청박 전 의원은 검사장 18명이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에 대한 법리적 판단과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검사장 18명이 했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면 이프로스라는 검찰 내부게시판에 검찰총장 대행을 향해서 이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그런 법리적 판단과 경..

진중권의 날카로운 비판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내란 협조자 색출 TF' 추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민주당의 정신세계를 '변태' 단계로 규정하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TF의 문제점 지적진 교수는 500명 규모의 TF가 공무원들 간의 감시와 신고를 조장하고, 영장 없이 휴대폰을 검사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자유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주의와 헌법의 가치진 교수는 '국가권력도 내 침실을 들여다 볼 권리는 없다'는 자유주의의 기본 원리를 강조하며, 이는 헌법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원리라고 역설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검찰 조직의 동요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검찰 조직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건의 배경에는 대장동 개발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사장들의 반발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검찰 내부의 갈등과 조직 내 동요를 야기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징계 검토에 신중을 기하는 태도를 보이며, 법무·검찰 조직의 안정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신중한 입장 표명: 배경과 의미정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구자현 대검차장, 위기의 검찰 구원투수로 등판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임자인 노만석 전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났지만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검찰 내부 반발은 여전합니다. 내년 시행될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을 향한 비판도 쏟아지면서 구 대행이 풀어야 할 ‘내우외환’의 과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 포기 사태, 검찰 내부 갈등의 불씨구 대행에게 맡겨진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일단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따른 내부 반발과 분위기를 다 잡는 일입니다. 앞서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체포 방해 공판, 결정적 증거 공개오늘(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공판에서 충격적인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 강 전 경호처 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불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와의 오찬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담은 메시지였죠. 이 메시지는 사건의 본질을 뒤흔드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부숴버려' 발언, 그 의미는?공개된 메시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위력순찰하고 언론에 잡혀도 문제없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사격하고 부숴버려라'는 과격한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이 전 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

항소 포기, 누구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일까?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는 피고인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MBN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3명의 변호인에게 입장을 직접 문의했고, 변호인들은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사건의 전개에 큰 변화를 예고하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유동규 변호인, '검찰 항소 포기는 상상도 못 해'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형량만 보면 너무 좋은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이 김만배 씨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건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숨겨진 배경을 짐작하게..

검찰 수장의 공백, 새로운 시작을 알리다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책임으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물러난 후,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새로운 검찰 수장 대행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검찰 조직 내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구 고검장은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이끌어가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구자현, 검찰 수장 대행으로서의 첫 발걸음구자현 서울고검장은 14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검찰 조직의 안정과 본연의 책무 수행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며, 검찰 내부의 안정에 더욱 힘쓰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사퇴 배경: 항소 포기 결정과 그 여파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압박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는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며, 지난 4개월 동안의 심적 고통을 토로했다. 노 대행은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총장·차장 역할을 모두 하니까 힘들었다”고 말하며, 직무 대행으로서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번 사태는 검찰 내부의 갈등을 표면화시켰으며, 검찰 조직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고민의 시간: 4개월의 무게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일이 넉 달 같았고 지난 4개월이 4년 같았다”고 말하며, 그동안의 심적 고통을 표현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실과의 다른 ..

검찰에 대한 전면전 선포: 민주당의 강경 대응 배경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향해 전면전을 선언하며,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사들의 반발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징계 절차 개시와 검사징계법 폐지를 통해 항명 검사들을 해임 또는 파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한 반발로 해석되며, 검찰 개혁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법 개정의 핵심 내용: 파면 가능성 확대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를 통해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징계 처분으로 파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의 신분 보장을 위해 징계를 해임까지만 가능하게 하고..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 의혹 불식 시도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개입을 왜 하겠느냐”며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가 이번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날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 부인과 배경 설명우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 방송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남욱·김만배·유동규라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때 낙선되도록 기여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주 패가망신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의 항소 포기로 그 사람들의 7000억원 재산을 환수 못 하게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이유로 남욱·..

사건의 본질: 대통령 공범에게 수천억 챙겨준 것검찰의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직전부터 공론화에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는 “7000억원 되는 돈(부당이득 환수)을 국가가 포기해 버리고 그 돈 그대로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등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준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하 관련자들 개인 재산 동결해서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항소 포기의 배경: 권력의 개입과 부당한 결정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지난 8일 0시까지 항소장을) 그냥 접수하면 되고 당연히 해야하는 거였다. 결국 이건 본질적으로 대통령이 권력을 악용해 자기 공범(김만배씨 등 지칭) 사건에 개입해 공범에게 수천억 챙겨준 것”이라며 “결국 관..

정성호 장관, '구형 초과 형량' 관련 입장 발표최근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인 '구형보다 높은 형량' 선고와 관련하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거쳐, 항소 없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앞으로의 법적 절차와 사회적 파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 장관의 발언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련 당사자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표는,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형 초과 형량 선..

항소 포기 결정의 배경: 법무부와 일선청의 의견 수렴노만석 변호사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법무부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숙고 끝에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 변호사는 사건의 진행 방향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최종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는 사건의 조속한 종결과 관련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의 결정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앞으로의 법적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관련 당사자들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항소 포기가 갖는 의미: 사건의 조속한 종결과 향후 전망노만석 변호사의 항..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검찰의 결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검찰 내부의 부당한 지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강력한 비판: 권력 외압 굴복, 이재명 대통령 방탄?국민의힘은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하여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려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으로,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주장하며,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

이준우 대변인의 충격적인 발언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동훈 쏴 죽이겠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 즉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에 대해, '친구끼리 왕왕 있는 농담일 수 있다'고 언급하며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이 발언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의 이러한 해명은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으며, 국민의힘의 대응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특히, 이웃 간의 다툼이나 친구 간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농담과 같은 맥락으로 치부하려는 태도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팀 강화에 나서다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특별검사팀이 수사팀을 재편하며 더욱 강력한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재편은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사건을 조명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핵심 수사 인력인 부장검사의 추가 합류는 특검의 수사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수사팀에 합류한 신건호 부장검사, 그는 누구인가?이번에 특검팀에 합류한 신건호 부장검사는 51세(사법연수원 35기)로, 뛰어난 수사 경력을 자랑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현재는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인권 보호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신 부장검사의 합류는 특검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브로커 김 씨, 그리고 숨겨진 그림자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각종 인사 청탁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 모 씨의 보석 심문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오전 김 씨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거래를 넘어, 권력과 유착된 검은 그림자를 드러내는 듯합니다. 브로커 김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브로커 김 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 뉘우침의 진정성김 씨 측은 전 씨와 박창욱 경북도의원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건의 발단: '번갯불 파기환송'의 그림자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기하는 의심의 핵심은 이른바 '번갯불 파기환송'입니다.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날의 흐름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민주당의 대응과 분위기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선고 전야: 엇갈린 기대와 전망대통령 선거를 35일 앞둔 시점,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선고를 이틀 뒤에 하겠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국민의힘은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3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결정최근 3대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하며 수사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내란 특검, 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모두 연장된 수사 기간 동안 난제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연말에는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각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각 특검별 수사 상황내란 특검은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까지 두 차례의 소환 통보를 했지만, 방문조사를 요구하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 서희건설 뇌물 사건, 통일교 의혹 등을 한 번에 모아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