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10.15 대책, 시장에 드리운 그림자정부가 서울 전역 규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약 2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매매는 물론 전월세 시장까지 매물 회수가 심화되면서, 시장 수요자들의 심리적 안정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정책 신뢰도 저하와 공급 부족에 대한 실망이 겹치면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불안감은 여전한 가운데, 거래마저 줄어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매물 잠김 현상, 거래 절벽으로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이 급감했습니다. 10월 30일 기준 서울 매매 거래 매물 건수는 6만 4618건으로, 대책 ..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변화: 세제 개편의 신호탄최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같은 거래세는 인하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매물 잠김 효과’를 해소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매물 잠김 효과와 세금, 부동산 시장의 딜레마구윤철 장관은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소득세는 높다 보니 ‘록인 이펙트’(매물 잠김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집을 팔 때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