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논리: ‘-1-(-1)=0’정부의 다주택자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전월세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반박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임대 공급이 1채 줄지만, 동시에 전월세 수요도 1가구 줄어 순 변화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즉, (-1) - (-1) = 0으로 전월세 수급에는 변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입니다. 현실의 벽 ①: 국지적 수급 불균형 (미스매치)대통령의 논리가 현실에서 통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국지적 수급 불균형', 즉 '미스매치' 문제입니다. 매도하려는 다주택자의 주택 가격, 입지, 크기 등 조건과 실제 구매하려는 수요자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