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잊을 수 없는 이름정부가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에서 승소하며, 약 4000억원에 달했던 정부 배상 책임이 전부 사라지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론스타는 IMF 외환위기 당시 외환은행 헐값 매각, 대주주 적격성 논란, 외환카드 주가조작, 그리고 먹튀 논란까지, 한국 금융 역사에 숱한 논란과 비판을 남긴 존재입니다. 승소, 그러나 남은 숙제이번 승소로 론스타 관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관료들의 책임론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절차를 담당했던 금융위 고위직,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허가를 내준 금융당국, 그리고 론스타에 법률 자문을 제공했던 관계자들까지, 오랜 기간 이어진 책임 공방에서 한 발짝 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