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으로도 못 돌아간 지역의료, 의료진 절규… '공공의대' 해법 될까?

비수도권 필수의료 붕괴, 의료진들의 절규

지역의료 붕괴 위기는 단순한 의료 공백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이어진다. 응급 환자는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만성 질환자는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며, 지역 주민들은 의료 서비스 접근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비수도권,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의료진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시스템 개선을 절실히 외치고 있다. 1.5차 병원인 평창군보건의료원 박건희 원장은 지역 의료 현실을 이야기하며 심뇌혈관이나 응급의료 같은 필수 의료 공백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포함한 일차의료를 반드시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의료취약지역 문제에 접근하는 대안이 ‘공공종합의원’이라고 생각하지만 관심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공공의대, 지역의료 살릴 '묘수' 될까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공의대는 지역 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양성하고, 지역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게 함으로써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시도이다.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과 운영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국립대 의대를 도립 의대로 전환하여 공공의대와 같은 효과를 내자는 주장과, 별도의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최고 수준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영월의료원 서영준 원장은 지방의료원별로 필요한 의사를 최소 25명씩 잡으면 공공의대 하나 만들어서 매년 100명씩만 배출해도 10년, 200명씩 배출 땐 5년 안에 의사가 없어 문 닫는 병원이나 진료과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이 의사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면, 공공의대는 또다시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 현장의 목소리: '시스템' 변화 절실

의료 현장의 의료진들은 단순히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월의료원 서영준 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이 '착한 적자'를 감수하는 것에서 벗어나, 효율성과 가성비를 갖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울면서 매달리는 대신 민간병원 이상으로 잘하는 공공병원 모델을 만들어 당당하게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함께 지역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건희 원장은 자치단체장들이 지역의료 문제가 표와 직결돼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으로 권한이 이양될 때 주민들이 의료에 대한 불만 사항을 시장·군수·도지사에게 직접 따질 수 있다고 말한다.

 

 

 

 

80년 역사의 영월의료원, 현실은?

영월의료원은 8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의사 부족으로 인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 서영준 원장은 영월의료원 개원 80주년 기념식에서 “공공병원에 지원한 예산이 가치 있게 쓰이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할 때마다 공공병원을 호출하는 정부가 화장실 나온 뒤엔 말을 바꿔 적자를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영월의료원은 끊임없이 혁신을 시도하며, 병상 가동률을 높이고, 분만센터를 정상화하고, 소아청소년과 야간 진료를 시작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영월의료원은 보건복지부 경영혁신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정부의 역할과 지역의 자율성, 균형이 필요

지역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통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자치단체의 의료 정책 결정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박건희 원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는 복지나 돌봄과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수도권과 강원도와 경상도와 전라도의 현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찾는 데도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조승연은 맞는 말인데 어느 세월에 제대로 될지. 실패를 감내하기엔 현실이 너무 다급하다고 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핵심: 지역의료 붕괴, 해법은?

지역의료 붕괴는 단순한 의료 공백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이어진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 자율성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의료진의 헌신과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지역의료 붕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A.의료진 부족,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으로 응급 환자 치료 지연, 만성 질환 관리 부실 등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Q.공공의대 설립이 지역의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A.공공의대는 지역 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양성하고, 지역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게 함으로써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반발, 정부의 의지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Q.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역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A.정부는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분야 지원 확대, 지역 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역 사회는 의료진의 헌신을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