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전 가입 가능한 KT 서비스, 허술한 ID 확인으로 논란
최근 한국에서 외국인 모바일 가입 절차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KT가 제공하는 출입국 전 SIM 카드 등록 프로그램이 부실한 신원 확인으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네팔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여권만으로 사전 등록을 허용하여, 외국인 등록증을 받기 전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여권 사본만으로 가능한 사전 등록, 신원 확인의 허술함 드러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여권 사본만으로 한국 모바일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는 꼼수를 통해,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신원 확인 절차를 우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신 시장의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것으로, 특히 KT가 주도적으로 이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최형두 의원실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외국인 신원 확인을 기업의 재량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KT, 베트남 및 네팔 브로커 통해 여권 사본 수집
KT는 베트남과 네팔의 브로커와 협력하여 한국 입국을 앞둔 근로자와 유학생으로부터 여권 사본을 수집했습니다. KT는 해외에서 '비자 소지자를 위한 5G 후불제 요금제'를 광고하며, 여권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월 36,575원(약 25달러)의 요금으로, 한국 도착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적 규제 미비와 기업의 책임
최형두 의원실의 박재성 보좌관은 '이러한 허점은 기업 정책에 맡겨서는 안 되며,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통신법에 따르면 모든 신규 가입자는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내국인의 경우 정부 발급 신분증을 위조 방지 시스템으로 스캔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규정이 모호합니다. 많은 판매처에서 여권 사진만 확인하고, 진위 여부는 디지털 방식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최 의원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과정은 '판매자의 양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KT의 해명과 경쟁사의 엄격한 규정
KT는 여권 사본으로 일부 계정이 활성화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KT 관계자는 외국인 고객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재확인을 거친다고 설명하며, KT의 해외 SIM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KT는 고용 계약서나 대학교 입학 허가서 등 다른 서류를 교차 확인하여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KT의 서비스 약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더 엄격한 신원 확인 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불법 사용 사례와 피해
이러한 허술한 절차는 실제 범죄에 악용될 위험을 높입니다. 2019년 474건에 불과했던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 등록 건수는 2024년 71,000건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올해 7월까지 약 8,000억 원(약 5억 5,800만 달러)에 달하며, 연말까지 1조 3,7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 의원은 KT의 프로그램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허술한 확인 절차로 인해 악용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와 통신사의 개선 노력 촉구
최 의원은 정부에 모든 외국인 가입자의 신원 확인 요건을 강화하고, 통신 확인 시스템과 출입국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위조 서류를 감지하는 기술 개선과 외국인 가입자 대량 등록 판매점에 대한 엄격한 감시를 요구했습니다.
외국인 모바일 가입, 허술한 절차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제시
한국의 외국인 모바일 가입 절차에서 드러난 허점은 신원 확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KT의 출입국 전 가입 프로그램과 같이 허술한 절차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정부와 통신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KT의 출입국 전 SIM 카드 등록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여권 사본만으로 가입이 가능하여 신원 확인이 허술하고, 이는 범죄에 악용될 위험을 높입니다.
Q.다른 통신사들은 어떻게 외국인 신원 확인을 하고 있나요?
A.SK텔레콤은 외국인 등록증을 요구하며, LG유플러스는 추가 서류와 대면 확인을 통해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Q.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A.정부는 외국인 가입자의 신원 확인 요건을 강화하고, 통신 시스템과 출입국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야 하며, 위조 서류 감지 기술 개선 및 대량 등록 판매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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