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동거 커플' 소음 갈등, 청년 주거 불안의 그림자

시끄러운 이웃, 이사의 이유

새벽부터 소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이 계속된다면 결국 이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동거의 그림자

공공임대주택 주민이 모이는 유명 온라인 소모임에 연초부터 웃지 못할 사연이 올라왔다. 행복주택에서 동거하는 연인, 친구들이 일으킨 소음을 견디다 못해 이사하겠다는 1인 가구의 하소연이다.

 

 

 

 

청년 주거 공간의 변질?

그는 "청년형 단지인데 신혼부부형 단지로 느껴질 정도"라며 "취지와 맞지 않다"고 토로했다.

 

 

 

 

LH, 동거 가구 문제의 어려움

LH는 청년, 신혼부부 등의 가구별 자산, 소득을 따져 임차인 자격을 가리는데 동거인은 검증 대상이 아니다.

 

 

 

 

법적 근거의 모호함

동거 가구를 퇴거시킬 법적 근거는 있으나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사생활 침해 논란

게다가 LH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판례 등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를 '가족에 준하는 거주 가능한 자'로 본다.

 

 

 

 

LH의 고충

LH 관계자는 "임차인이 친구가 놀러왔다고 주장하면 반박할 방법이 없고 설령 무자격자를 확인해도 공공이 주민을 내보내기가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다.

 

 

 

 

핵심 정리

공공임대주택 내 동거 문제로 인한 소음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LH는 법적,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거 가구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공임대주택에서 동거는 불법인가요?

A.원칙적으로 임차인과 그 가족만 동거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 등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하며, LH는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Q.LH는 왜 동거 가구를 퇴거시키기 어려운가요?

A.법적 근거는 있지만, 사실혼 관계 확인의 어려움, 사생활 침해 논란, 그리고 퇴거 조치의 부담감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Q.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명확한 동거 기준 마련,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그리고 입주민 간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