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4차전: '비자금' 대신 '가사·양육'에 주목

파기환송심 시작, 새로운 국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노소영 관장이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도 대신 가사 및 양육을 통한 자신의 기여도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노 전 대통령 측 비자금에 대해 불법 자금으로 판단, 보호 가치가 없다고 결정한 데 따른 전략 변화로 풀이됩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신속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변론준비 절차 없이 즉시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노태우 비자금 기여도, SK 주식

파기환송심의 주요 쟁점은 최 회장 소유 SK 지배주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도를 얼마나 덜어낼지, 그리고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인지 여부입니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기여 부분을 최소화하고 가사·양육 기여도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김재련 변호사의 합류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특유재산임을 다시 주장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노소영, 가사·양육 기여 강조, 최태원, 고유 재산 주장

노소영 관장 측은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도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처지입니다. 최 회장 측은 소유한 SK 주식이 특유재산(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라고 다시 주장할 예정입니다. 대법이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불씨가 남았다고 보는 것이다.

 

 

 

 

비자금 기여분 산정 방식, 치열한 공방 예상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SK 주식 자체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기여도를 제외하는 것이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당시 비자금에서 불어난 SK 주식 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당시 SK 주식 시세로 300억원을 계산하여 현 SK 주식 비율로 환산하는 방식 등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 다양한 변수 고려

노 관장 측이 주장할 여성 가사·양육 기여도는 재산 종류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최근 법원은 20~30년 동안 혼인 관계였을 경우, 주식·부동산 등 부부 공동재산을 모두 5:5로 나누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과 같이 일방이 경영한 회사 지배 주식의 경우 분할 비율은 8:2나 7:3으로 더 낮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SK의 회사 규모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1심, 2심 판결, 그리고 대법원의 결정

1심에서는 최 회장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에서는 SK 주식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보고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불법성을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핵심만 콕!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도와 SK 주식의 부부 공동재산 여부입니다. 노 관장은 가사 및 양육 기여를 강조하고, 최 회장은 SK 주식이 특유재산임을 주장합니다. 비자금 기여분 산정 방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재산 분할 비율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파기환송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가요?

A.가장 중요한 쟁점은 최 회장 소유 SK 지배주식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할지, 그리고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인지 여부입니다.

 

Q.노소영 관장은 어떤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A.노소영 관장은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도를 최소화하고, 가사 및 양육을 통해 기여한 부분을 최대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최 회장 측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A.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특유재산(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임을 주장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