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만원까지 든든하게! 압류 걱정 끝내는 '생계비 통장' 출시

새로운 희망, 압류금지 통장으로 지키세요

이제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생계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생계비 계좌(압류금지통장)'가 전 금융권에 걸쳐 출시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드디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중은행, 국책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달부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를 제한하는 상품을 선보이며, 채무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 개정으로 강화된 생계비 보호

이번 생계비 계좌 도입은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1인당 월 최대 250만 원입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단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 잔액과 월 입금 한도 모두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금할 수 없도록 전산상 제한이 걸려 있으며, 이는 관련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0만 원을 한 번에 입금하려 해도 25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존 제도의 불편함 해소

이전에도 1개월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었지만, 채권자가 전체 계좌를 압류할 경우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생계비 압류 해제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을 누락하면 최저생계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압류방지 전용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계층에게만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일반 노동 소득자의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정치권의 노력과 제도 도입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신용불량자가 경제 활동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생계비 수준의 통장에 대한 압류 금지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관련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1년간의 준비를 거쳐 마침내 이번 달부터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입니다.

 

 

 

 

다양한 금융기관의 상품 출시 및 혜택

이번 제도 시행에 발맞춰 시중은행, 국책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전 금융권에서 생계비 계좌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정책금융상품으로서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5대 은행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도 가능하여 편리성을 더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최초 거래 고객에게 연말까지 최대 연 2.0%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우대 조건도 마련했습니다.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새롭게 출시된 생계비 계좌는 단순히 압류를 막는 것을 넘어, 채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금융권은 이번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되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핵심만 콕! 압류 걱정 끝내는 생계비 통장

월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가 전 금융권에 출시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채무자의 최소한 생계를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기존 제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누구나 생계비 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A.네, 채무 관계에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 잔액 및 월 입금 한도는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Q.250만원 초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현재는 전산상 250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이 마련되면 초과 금액 관리 방안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Q.기존 압류방지 통장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기존 압류방지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계층에 한정되었으나, 새로운 생계비 계좌는 일반 채무자도 이용 가능하며 노동 소득 입금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