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사건의 발단: 재판장 모욕 혐의법원이 ‘재판장 모욕’을 이유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변호사 2700여 명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자정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변호사협회의 신속한 대응대한변협은 징계 요청 하루 만인 26일 징계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정영진 변호사는 변협이 자체적으로 나서서 자정 능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며, 변호사법 97조를 강조했다. 변호사 단체대화방의 반응단체대화방에서는 대체로 호응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변호사는 “국민들이 변호사들의 지성과 품격, 법치에 대한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지 참 부끄럽다”고 적었다. 내부의 자성 목소리가 높아지자 변협은 신속하게 징계..

사건의 발단: 감치 명령과 변호인단의 반발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감치 명령에 반발해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형사 고소한 데 이어 위자료까지 청구하며 법정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권우현·이하상 변호사는 이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법무부 장관에게 총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배경: 정신적 피해와 업무 손실변호인단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이 부장판사가 내린 감치 결정으로 정신적 피해, 업무 손실, 변론 활동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 법원장과 정 장관에게도 지휘·감독자, 정부 대표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감치 재판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사건의 전개: 법정 퇴정 명령과 감치, 그리고 비방한 전 ..

한덕수 전 총리 재판, 변호인 감치 명령 재집행 결정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법정 소란으로 ‘감치 15일’ 명령을 받았다가 ‘신원 불특정’ 사유로 석방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모욕 행위로 추가 감치 재판 열릴 예정당시 감치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에 “해보자는 거냐”는 등의 발언을 한 권 변호사는 법정 모욕 행위로 추가 감치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의 공식 입장 발표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속행공판을 열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에 앞서 “기존 기일 재판 과정에서 감치 재판을 했는데 관련된 감치 결..

사건의 발단: 법정 모독과 감치 명령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이하상 변호사가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막말과 욕설을 퍼부어 감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재판의 내용을 공개하며,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발언은 법정의 권위를 훼손하고, 변호사로서의 품격을 의심하게 만드는 수준이었습니다. 막말과 욕설의 수위: '뭣도 아닌 XX' 등이하상 변호사는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와 같은 노골적인 욕설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또한 '뭣도 아닌 XX'라는 표현을 쓰며, 판사를 폄하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법정에서 존중되어야 할 판사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며, 변호사의 윤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