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정부의 개입, 선택이 아닌 필수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핵심 산업 파업 시 정부의 강제 개입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해외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사 자율 해결이 어려울 경우, 국가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미국, 철도·항만 마비 막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2022년 미국 철도노조 파업 위기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철도 노동법'을 발동하여 파업을 강제 중단시켰습니다. 이는 '친노조' 성향의 대통령이 '배신자'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국가 경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2002년 미국 서부 항만 폐쇄 사태 때는 '태프트-하틀리 법'을 통해 80일간 업무 복귀를 명령하며 하루 20억 달..

알바생 횡령 혐의 피소 사건 개요최근 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근무하던 알바생이 남은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에 송치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매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청주시 A매장에서 근무한 B씨는 그해 12월 점주로부터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를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갔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B씨는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 음료였으며,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해왔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점주는 폐기 처분 대상 음료라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사건은 경찰에 의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

쿠팡, 노동부 근로감독 정보 유출 정황 포착쿠팡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청와대 행정관 출신 대관담당 임원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노동부 현직 직원의 정보 누설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1월, 쿠팡 전 CPO(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 ㄱ씨가 입수한 내부 전자우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노동부 근로감독, 쿠팡의 사전 인지2020년 11월, 쿠팡은 장덕준씨 과로사 등을 계기로 실시된 노동부의 근로감독 관련 정보를 사전에 파악했다. 당시 노동부는 쿠팡뿐 아니라 마켓컬리와 에스에스지닷컴 등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기준·산업안전 감독을 추진했다. 감독 계획에는 고용형태, 노동시간, 휴게시간 등에 대한 모바일 설문조사도 포..

출근 시간, 단순히 '일찍'이 문제가 아니었다스페인에서 한 20대 여성 회사원이 “너무 일찍 출근한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일이 발생했다. 법원은 단순히 성실하게 출근한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반복된 지시를 거부한 것을 핵심 쟁점으로 봤다. 사건의 발단: 잦은 '새벽 출근'9일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스페인 알리칸테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A(22)씨는 2023년부터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각에 회사에 나왔다. 공식 근무 시작은 오전 7시 30분이지만, A씨는 통상 오전 6시 45분에서 7시 사이에 출근했다. 회사 측의 경고와 A씨의 대응회사 측은 “정해진 시간 이전에는 출근 기록도 할 수 없고, 업무를 시작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구두와 서면으로 시정을 ..

노란봉투법 시행과 근로감독관 대규모 충원, 그리고 공시생들의 반응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지방정부 근로감독관 채용 시 고용노동직류의 비중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노동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해 공시생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로감독 업무가 기피 직렬로 꼽히는 데다, 고용노동직류 채용 비중이 커지면서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한 공시 준비생은 “고용노동직류가 대폭 늘어난다고 해서 응시할 생각은 없다”며 다른 길을 모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무사 시장의 '초호황'과 노동 관련 전문 서비스 수요 증가반면, 노란봉투법 시행..

노동계의 외침: 65세 정년 연장, 시대적 요구노동계가 '65세 정년 연장'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국회에 '대선 청구서'를 다시 한번 내밀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 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연내 법안 마련과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반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중요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재계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에 이어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이 또 만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움직임: 연내 입법 목표, 구체적인 법안 검토더불어민주당은 65세 정년 연장을 도입하는 법안 발의를 통해 노동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