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사건의 발단: 재판장 모욕 혐의법원이 ‘재판장 모욕’을 이유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변호사 2700여 명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자정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변호사협회의 신속한 대응대한변협은 징계 요청 하루 만인 26일 징계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정영진 변호사는 변협이 자체적으로 나서서 자정 능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며, 변호사법 97조를 강조했다. 변호사 단체대화방의 반응단체대화방에서는 대체로 호응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변호사는 “국민들이 변호사들의 지성과 품격, 법치에 대한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지 참 부끄럽다”고 적었다. 내부의 자성 목소리가 높아지자 변협은 신속하게 징계..

한덕수 전 총리 재판, 변호인 감치 명령 재집행 결정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법정 소란으로 ‘감치 15일’ 명령을 받았다가 ‘신원 불특정’ 사유로 석방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모욕 행위로 추가 감치 재판 열릴 예정당시 감치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에 “해보자는 거냐”는 등의 발언을 한 권 변호사는 법정 모욕 행위로 추가 감치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의 공식 입장 발표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속행공판을 열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에 앞서 “기존 기일 재판 과정에서 감치 재판을 했는데 관련된 감치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