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속 정책은?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정부의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마무리되지만, 시장 안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외부 연구 용역을 통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준비 중이며, 이는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기에는 다소 빠듯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책의 큰 방향은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동시에, '실거주 1주택' 보유자는 보호하고 투기·투자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 '세제 카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