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로또 아파트, 그 숨겨진 이야기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를 넘어, 사회적 불공정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37억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현재 70억 원에서 80억 원에 이르는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이 주택의 가치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시세 차익 뒤에는 청약 과정에서의 의혹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들을 드러냅니다.

장남의 '미혼 위장' 의혹과 청약 가점 뻥튀기
가장 큰 의혹은 이 후보자의 장남이 청약 당시 '미혼'으로 등재되었을 가능성에 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4년 7월 래미안 원펜타스 138㎡ 일반분양 청약을 신청하면서 세 아들을 모두 '미혼 부양가족'으로 등재했습니다. 그러나 장남은 청약 신청 7개월 전인 2023년 12월 이미 결혼했으며, 신혼집으로 추정되는 전셋집까지 구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위장 미혼'으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청약 가점,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열쇠
청약 가점은 아파트 당첨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혜훈 후보자는 74점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장남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할 경우 가점이 69점으로 하락하여 당첨권에서 멀어집니다. 이는 청약 과정에서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행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만약 '위장 미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청약 부정을 넘어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아들들의 상가 매입과 증여세 대납 의혹
이뿐만 아니라, 이혜훈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이 상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2021년 친할머니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가를 공동명의로 매입했는데, 당시 장남은 근로소득이 없었고, 차남의 소득 또한 미미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할머니 찬스'와 '부모 찬스'를 의심하며, 매매 대금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세 아들이 할머니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에도 소득이 없었기에, 증여세 대납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의혹의 진실,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질까
이혜훈 후보자 측은 '대납은 없었다'며 아들들이 과거 증여받은 현금과 주식 배당금으로 상가 매입 대금과 증여세를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혹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의혹의 진실은 1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릴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된 가운데, 이혜훈 후보자가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그리고 그 해명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부정 청약, 엄중한 처벌 가능성
만약 청약 과정에서의 부정 행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법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천하람 의원은 '부정 청약은 당첨 취소에 더해 3년 이하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는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는 부정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핵심만 콕!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로또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드러난 '미혼 위장' 의혹과 '가점 뻥튀기' 논란은, 70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 뒤에 숨겨진 불공정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장남의 '미혼 위장' 의혹, 청약 가점 조작 의혹, 아들들의 상가 매입 과정에서의 '할머니·부모 찬스' 의혹 등, 이 모든 의혹은 19일 열릴 인사청문회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예정입니다. 만약 부정 청약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당첨 취소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독자들의 Q&A
Q.이혜훈 후보자의 아파트가 '로또 아파트'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37억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현재 70억 원에서 80억 원에 이르는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로또 아파트'라고 불립니다.
Q.이혜훈 후보자 장남의 '미혼 위장' 의혹은 무엇인가요?
A.청약 당시 장남이 '미혼'으로 등재되었지만, 실제로는 이미 결혼하여 신혼집까지 구한 상태였던 정황이 포착되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위장 미혼'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Q.부정 청약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부정 청약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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