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에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 질서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미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가 내렸던 위법 판결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관세 부과의 법적 기반 붕괴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했던 10%의 기본 관세에 더해, 각 국가별로 추가적으로 매겨졌던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완전히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