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결심 공판, 다시 열리다지난 9일 변호인단의 지연 전략으로 무산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모레 다시 열립니다. 특검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판 일정과 주요 쟁점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9일 재판이 열렸지만,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의 장시간 변론으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은 전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마무리될 수 있을까?13일에는 재판을 마무리짓겠다는 재판장의 의지가 강하고, 변호인도 더는 재판부의 뜻을 거스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

사형 구형을 기다려온 국민들의 분노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연기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사형 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9일) SNS를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 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다음 기일의 '사형 구형'을 역사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국민들의 실망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재판 지연에 대한 불신과 함께, 정의로운 판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의 결정과 여당의 반발진성준 의원은 SNS에 "'윤어게인', 내란 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결심 공판, 격론 속 '징징대지 마' 일침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과 조은석 특별검사팀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자,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징징대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검과 변호인 간의 증거 조사 절차를 둘러싼 갈등오전 재판에서는 내란 특검팀과 김 전 장관 측의 서류증거 조사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과 특검팀 간 증거 조사 절차를 둘러싼 실랑이가 벌어졌다. 재판부의 중재와 당부지 부장판사는 “재판도 끝나가는 마당에 왜 이러시나”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우리가 징징댄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다시 지 부장판사는 “준비가 ..

역사적 심판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2024년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9일 오전 9시 20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엽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중대한 사건으로,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만큼, 검찰의 구형량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건의 핵심: 헌정 질서 문란과 폭동 혐의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군 내부 문건의 충격적인 내용고문과 약물을 이용해 자백을 유도하는 끔찍한 내용이 담긴 군 내부 문건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건은 내란을 앞두고 정치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MBC 취재 결과 당시 인간 정보 부대 소속 중령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문건에는 눈을 가리고 나체 상태로 방치하거나 가족에 대한 위해를 협박하는 등의 고문 방법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또한 벤조디아제핀, 프로포폴, 케타민 등 마취제를 사용해 자백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2024년 6월 즈음 작성된 것으로 시기를 특정했습니다. 문건 작성 책임자의 승진과 그 배경문건 작성자인 당시 인간정보부대 소속 이 모 중령은 문건 보..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충격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서 조 전 청장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증언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사건의 진실 공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진술: 조 전 청장 vs 윤석열 측윤 전 대통령 측은 조 전 청장의 증언에 대해 기존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조 전 청장이 증언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궤변' 반복에 대한 민주당의 날카로운 비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위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그의 행위를 '내란 책임을 부정한 국민 배신'으로 규정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최후진술에서조차 불법계엄을 '계몽령, 경고용'이라는 궤변을 반복한 윤 전 대통령을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모욕한 파렴치한 태도'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적 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징역 10년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부인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체..

경남을 뒤흔든 외침: 내란 청산을 요구하는 농민, 시민들의 시위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진주정치개혁연대, 경남정치개혁연대가 12월 17일 경남 각지에서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체, 내란재판 방해 사법부 개혁, 내란청산'을 외치며 집중 선전전을 펼쳤습니다. 거창, 밀양, 진주, 창원 등 경남 전역에서 농민과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규정하고, 국민의힘 해체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 선전전,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2026년 1월 18일까지 매주 수요일 '내란청산의 날 실천 활동'을 이어갈 것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에도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현실에 대한 깊은 ..

김건희 여사 발언, 그 배경을 파헤치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망쳤다”고 말했다는 특검 발표에 대해 정치권의 날카로운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발언에 숨겨진 의도를 의심하며, 단순히 부부간의 갈등으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측이 내란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날카로운 분석: '나는 몰랐다'는 신호?박지원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발언을 “내란에서 김건희를 빼기 위한 (김건희 쪽의) 작전”으로 해석했습니다...

내란 특검 이후, 경찰 수사로… 그 시작내란 특검이 마무리 짓지 못한 사건들을 경찰이 이어받아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 등 10건 남짓의 굵직한 사건들이 이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제는 경찰이 남은 의혹들을 풀 차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그 배경과 의혹지난 3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감 중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자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그대로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맡게 됩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의 전말..

사전 답사 의혹, 그 시작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두 달여 앞두고 육군 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을 사전 정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국방부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취재 결과, 국방부 특별수사본부는 내란특검으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복수의 내부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국가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07특임단의 은밀한 움직임707특임단 소속 군인들은 지난해 10월 김현태 당시 707특임단장의 지시 아래 국회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을 둘러본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특히, 김현태 전 단장은 부하들에게 군복이 아닌 사..

사건의 개요: 내란 특검 기소와 윤석열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내란 특검 기소 사건이 드디어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사건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정치적 파장까지 예상되며, 사회 전반에 걸쳐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관련하여,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의 전개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변론 종결과 선고 기일사건의 핵심적인 진행 상황은 변론 종결과 선고 기일입니다. 현재 변론 종결은 12월 19일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늦어도 12월 26일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이진우 전 사령관, 법정 증언의 파장최근 법정에서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증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기존 검찰 조사 및 법정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진실 공방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했으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의 증언은 단순한 기억의 왜곡을 넘어, 권력의 속성과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진술, 진실은 어디에?이 전 사령관은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며 기억의 왜곡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체포'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상반되게, 조..

비상계엄 사태, 그 뒷이야기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5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분노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김 여사와 심하게 싸웠고,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는 취지로 분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김 여사를 가까이서 보좌한 사람의 진술로, 그날의 긴박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특검의 수사 과정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하여 2024년 8월부터 11월까..

특검의 시작과 마침표: 180일간의 대장정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팀이 장장 180일의 수사를 마치고 내일(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과 협업해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27명입니다. 구속영장은 추가 기소를 포함해 총 11건을 청구했고 절반인 5건이 발부됐습니다. 수사의 시작: '사초를 쓰는 자세'로 시작된 특검검찰의 대표적인 '특수통' 출신인 조 특검은 지명 이튿날인 지난 6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

김용현 전 장관, '내란' 혐의에 이어 '군기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기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내란 음모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혐의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으며, 그의 진술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기소는 단순한 군기누설을 넘어, 내란 사건의 진실 규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정보사 요원 정보 유출…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넘어간 정보는?내란 특검에 따르..

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기소… 김건희 연루 의혹 집중 조명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위해 궂은일을 도맡아 했지만, 특검은 이들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며 박 전 장관의 범행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김건희, 수시로 수사 정보 요구… 박성재, '김안방'으로 저장김건희 여사는 박성재 전 장관에게 수시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수사 관련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 수사팀 구성 등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요구하고, 수사 미진 이유와 문제 제기를 주문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를 '김안방'으로 저장한 사실을 확인하며, 이들의..

내란특검, 주요 사건 기소 마무리 단계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함상훈·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의 엉터리 인사검증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주요 피의자 및 혐의 상세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 최상목 전 부총리는 각각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무더기 기소를 발표했다. 이로써 내란특검의 주요 사..

경악스러운 진실의 문이 열리다최근 공개된 12·3 비상계엄 당시의 군 내부 문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이 문건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 '자백유도제'를 사용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력 남용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고문 계획의 실체: '전두환 시절에도 없던' 잔혹함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개된 문건을 통해 당시 군이 계획했던 고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물고문', '수면 박탈', '전동드릴 러시안룰렛'과 같은 신체적 고문은 물론, '평생 불구자로 만들거나 종신형을 선고할 것이라..

논란의 중심: 707단장의 법정 증언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이 법정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행동이 연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에서 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이 계엄군의 총을 빼앗으려 한 것은 '연출된 모습'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이 국제적으로 홍보된 것과는 상반된 주장이어서,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 전 단장의 증언 상세 분석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이 국회 진입 당시 촬영 준비를 하고 화장을 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안 부대변인이 덩치가 큰 보디가드들을 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단장은 군인에게 총기는 생명과 같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 부대변인의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