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국민배당금' 제안의 배경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한국이 보유한 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배당금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AI 인프라 구축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을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김 실장은 노르웨이의 석유 수익 국부 펀드 사례를 들며 청년 창업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등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초과 세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증시 출렁임과 정치권의 공세이 발언은 국내외 증시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고위 정책 당국자의 '국민 배당금' 발언으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