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시간 로스쿨 준비 및 팀장 지시 불응 사건 개요업무 시간 중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고 팀장의 지시에 불응하며 언성을 높인 경찰관이 감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복종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입니다. 법원의 판결 근거 및 징계의 적절성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을 통해 경찰관이 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비아냥대거나 대들며 언성을 높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업무 시간 중 로스쿨 공부, 수면, 휴대전화 사용 등 업무 태만 행위가 단기간이 아닌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감봉 1개월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관의..